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이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세계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지위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 중국이 공공의 적이 된 것이다. 희토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미사일 등 첨단제품에 필요한 17개 원소로 이뤄진 복합광물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린다.
미국, EU, 일본의 대중국 압박은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 중 핵심적 조치는 13일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무역거래 혐의로 제소한 것.
중국 정부는 이달 들어 희토류 채굴을 대폭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희토류 채굴 인허가를 강화하고 환경세까지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희토류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최저 수출 가격을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 등은 중국이 국제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겠다는 장삿속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0년 9월에도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당시 희토류 금수조치를 내려 국제 문제화되기도 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WTO에서의 승소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에 앞서 1월에도 미국과 EU가 보크사이트 등 일부 원료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상대로 제소해 이겼기 때문이다. 세계 무역질서가 점점 자유무역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점도 중국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미국과 일본 자원회사들의 대체광산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소지쓰와 스미토모상사 등 일본 자원 개발회사들은 호주 브라질에서 광산을 개발해 올해부터 희토류 생산을 시작한다. 또 미국 자원개발회사인 몰리코프도 최근 캘리포니아의 광산을 매입한 데 이어 캐나다의 희토류 가공업체까지 인수해 생산에서 가공까지 일관체제를 구축했다.
미국과 일본의 대체광산 개발은 중국이 제 발등을 찍은 측면도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의 36%에 불과함에도 생산을 독점해온 것은 채굴이 쉽고 인건비가 싼 중국 광산의 경제성 덕분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무리하게 가격을 올리자 다른 국가들이 적극적인 개발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희토류의 국제가격은 한 해 전에 비해 4, 5배 폭등했다.
일본의 부품소재 회사들은 특유의 기술력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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