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원전 논란 강원지사 선거에 핫이슈로

Posted March. 19, 2011 07:06,   

日本語

17일 오후 경주핵안전연대는 경북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명연한인 가동 30년을 앞둔 월성1호기를 영구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핵안전연대 측은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분명히 보듯 노후한 원전일수록 지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만큼 수명연장은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시민연대 등 부산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16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앞에서 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한 지역에 대규모 원전을 집중 건설하고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한 것이 원인이라며 고리원전을 추가 건설하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원전 사고로 국내에서 원전 포비아(phobia공포증)가 고개를 들면서 원전 반대 기자회견과 시위가 하루가 멀다 열리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설비 비중을 41%로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원전 사고로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추가로 건설할 원전을 유치하려는 지역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4기의 건립 후보지로 신청한 강원 삼척에서는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재정적 혜택 보다는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척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는 찬성률이 96.9%에 이른다며 원전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했지만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는 찬성률이 과장됐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도 이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엄기영 전 MBC사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은 안전성을 전제로 원전 유치에 찬성 입장이지만 최문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후보들은 신중론을 폈다. 민주노동당 배연길 예비후보는 원전 유치는 독이 든 성배라는 말도 한다.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도 압도적인 주민 및 지방의회 찬성으로 신청했지만 앞으로 여론 향배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개발 중인 중소형 규모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SMART) 원전 부지 물색도 장기적으로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미래 세계 원자력 수출시장의 블루칩인 스마트 원자로 원전 1호기는 2016년 완공이 목표. 2013년말까지는 부지 선정이나 보상 등이 마무리돼야 원전 건설을 할 수 있지만 이번 후쿠시마 사태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부지 물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경북 경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에도 어떤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이 방폐장은 2009년 6월 연약암반으로 공기가 2년 6개월이나 연장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동안 안전성 논란이 일었다. 환경단체들은 방폐장이 지하수 침투로 방사성 폐기물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간사(37)는 방폐장 1단계 공사가 지하동굴 방식으로 진행 중이나 지하암반이 연약한데다 지하수가 많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과학계에서는 지나친 원자력 반대 정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정용훈 교수는 일본의 원전 사고를 교훈을 삼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현재 국민들의 원전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이해가 간다며 하지만 탄소 배출을 막으면서 비용과 환경을 생각한다면 원전은 불가피한 에너지 대안이라고 말했다,



지명훈 최성진 mhjee@donga.com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