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정책 노하우, 베트남 수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주택 등 우리나라 서민주택 정책이 베트남으로 수출된다. 유엔이 개발도상국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한국 사례를 꼽고 있어 주택정책 수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도시주택 고위공무원과 연구진 13명은 1722일 한국을 방문해 국토연구원과 서울시 등을 찾아 서민주택 정책을 배우고 현장도 방문했다. 이들은 3월에 자국에서 발표할 2020 국가 주택개발 전략을 입안하는 실무자들이어서 한국의 서민주택 정책이 베트남 주택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화와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를 들어 호찌민 시는 인구밀도가 km당 3400명을 넘어 서울과 부산 수준에 육박한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급등해 저소득계층의 주거 문제가 위기 단계로까지 악화됐다.

이번 대표단은 국민주택기금처럼 서민들에게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절차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국민주택기금은 채권발행과 청약저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임대주택 건설과 전세자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한다. 대표단을 이끈 응우옌쫑닝 베트남 건설부 주택부동산국장은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주거지원 재원 모두를 마련한다며 올해 안에 한국의 국민주택기금 제도를 본떠 베트남에 관련 기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비롯한 임대주택정책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은 이 정책들이 아주 세분돼 있고 저소득층이 놓인 여건에 따라 직접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 중 주택바우처사업은 당초 저소득층 세입자들에게 매달 최대 6만5000원을 지원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소득수준 기준 외에 철거 등으로 집을 잃었거나 영구임대주택에 선정되기를 기다리는 이들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응우옌쫑닝 국장은 한국 주거정책은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며 한국도 도시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체로 성공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수준이 달라 한국 주택정책 전체를 당장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엔해비탯은 베트남 정부가 주택정책 결정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자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에 연락해 대표단의 방한을 주선했다. 강원도국제도시훈련센터는 2006년 유엔해비탯과 강원도가 양해각서(MOU)를 맺어 출범했다.

한편 이번 베트남 대표단의 방한을 계기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택정책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표단에 노하우를 전수한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내 주택정책 전체 흐름을 배우러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개발도상국들에도 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연수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정책 수출은 건설사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정책 수입국이) 같은 정책을 경험해본 한국 건설사를 선호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보였다.

김철중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