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방향 옳지만 효과는 아직 (일)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의 효과적 극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한 국위선양 등 성과를 냈지만,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친서민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좋은 결정이지만, 서민의 삶에 실제 영향을 미치려면 노력이 더 필요하다.

동아일보의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정치 분야 평가에 응해준 정치행정학 교수 20명의 진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교수들이 매긴 점수를 평균 내면 5점 척도를 기준으로 보통을 약간 넘는 3.08점을 받았다.

경제위기 극복은 교수 12명이 잘한 일로 꼽았다. 2008년 민주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이화여대 김수진 교수도 이 점은 평가했고, 평균치(3.08점)보다 낮은 점수를 준 서강대 이현우(2.7점), 경희대 김민전 교수(2.5점)도 의견이 같았다.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일을 참 많이 했다고 했다.

김호기(연세대) 임혁백(고려대) 김광웅(서울대) 강원택(숭실대) 권만학 교수(경희대) 등은 중도실용으로 정책이 선회한 것을 평가했다. 김호기 교수는 서민 미소금융, 학자금제도 등 친서민 정책에 최소한 정책적 콘텐츠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G20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등 성과를 놓고 한성대 이창원 교수는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를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예교수는 딱히 꼽을 성과는 없다면서도 이명박 정부는 정부를 제대로 운영할 줄 아는 것 같고,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평가했다. 물론 명지대 김형준 교수처럼 정치 분야에서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뚜렷하게 없다며 잘못했다에 해당하는 2점을 준 학자도 있었다.

잘못한 점으로는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 친박근혜계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12명에게서 나왔다. 한국외국어대 이정희 교수는 세종시, 4대강 살리기 등에서 (청와대가) 자기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는 두 사업은 내용을 떠나 정책 추진의 사전정지작업이 잘못됐다고 했고, 중앙대 장훈 교수는 정책목표를 풀어낼 정치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노동자 야당 과거정권에는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부자 재벌총수 기업 등 강자에게는 관대한 이중 기준을 적용했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거론했다. 임혁백 교수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중도선회는 좋지만, 서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연세대 장동진 교수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덜 보인다고 했다.

김승련 류원식 srkim@donga.com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