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살자면 친미도 친북도 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자면 친미()도 하고 친북()도 해야 한다며 북한을 우리와 원수로 만들어 놓고 그 우환을 언제까지 감당하려고 하느냐고 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한국 시간 26일 새벽) 리야드 알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세상에 대한민국에 친북정권이 어디 있을 수 있느나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베트남 파병, 중동 특수에 이어) 세 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 북한이 개발되면 한국 경제가 또 한번의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시장에 힘차게 진출하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열리고, 우리 도로와 철도가 중국 러시아로 바로 연결되고, 만주 연해주 개발이 이뤄지고, 한국의 상품이 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그런 시대가 오면 한국 경제가 또 한번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대북 퍼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거론한 뒤 그동안 구박 세게 받았다. 북한에 독하게 안 한다고, 별로 퍼준 것도 없는데라며 그 정도의 (대북) 지원은 꼭 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어떻게 퍼준다고 하고 북한하고 친한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2월 이탈리아 공식방문 당시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달라는 대로 주고 문제를 해결해도 남는 장사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선 그동안 엄청난 지원을 해 왔지만 그 결과는 별게 없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과거 대북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이를 상회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대북지원이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해결돼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핵문제와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 개선이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현물 지원을 포함한 공식 대북 지원액은 정부가 지원한 1조7005억 원과 민간지원 5998억 원으로 총 2조3003억 원(약 24억5000만 달러). 이는 2005년 북한의 한 해 예산을 북한의 공식 환율(1달러=150원)로 환산한 25억90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규모다.

그러나 북한에 제공하는 쌀 차관 가격(국제 쌀값)과 국내산 쌀값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출한 양곡관리특별회계 자금과 북한의 수해복구 지원을 포함하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8월까지 이뤄진 대북 지원은 모두 3조709억 원이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관련 비용까지 합칠 경우 8조 원 안팎이 북한에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8년간 적지 않은 금액이 지원됐지만 그 혜택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갔는지 정권에 돌아갔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수준이나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큰 진척이 없었다는 것이다.

한편 노 대통령은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이번에 잘될 거라는 제 말이 맞으면 어깨에 힘을 좀 주겠다며 회담이 잘 풀려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끝난 제6차 1단계 6자회담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 문제로 성과 없이 중단됐지만 곧 송금 문제가 풀릴 것이란 뜻으로 읽힌다. 한국 정부 내에선 송금 문제가 해결되는 데 최소한 1, 2주가 걸릴 것이란 관측이 많다.

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자세를 최대한 수용할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6자회담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이 자금 회수와 비핵화 조치에 따른 에너지 경제 인도적 지원을 간절하게 바라는 모습을 보인 데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은 지원받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불쌍하게 생각될 정도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요구 없이 뭘 줄 수 있는지 먼저 제시하면 생각해 보겠다며 저자세로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과 미국의 태도가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회담 전망을 보장할 정도로 확실한 근거가 되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회담이 잘되도록 힘을 받쳐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 노 대통령 특유의 낙관주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