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포기땐 한국전 종료선언

미국 백악관은 19일 북한이 핵무기와 미래의 핵개발 야망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료 선언을 포함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스노 대변인은 핵 포기 이후 미국의 구체적인 행동 목록에는 한국전쟁의 종료 선언 및 경제 문화 교육 분야에서의 유대 강화가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정책 방향에)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경제 및 (식량난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설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쁘게 설명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이날 부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따뜻한(warm) 면담을 한 반면 노 대통령과는 냉랭한(frosty)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625전쟁 종료 선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올해 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엔군을 대표한 미국과 북한, 중국 3자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했으나 종전협정은 체결하지 않아 법적인 전쟁 상태가 지속돼 왔다.

나아가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 기술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유인책을 제공할 의사를 부시 대통령과 보좌진이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새 유인책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일부 핵 개발 장비를 해체하겠다고 합의한 뒤에나 제공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 외교 관리들은 평화협정 체결과 단계적 무역기구 가입만으로는 북한이 하루아침에 핵을 폐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유인책을 논의 중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주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