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노정부 전반기는 5란시대

노무현() 정부 임기 반환점(25일)을 하루 앞둔 24일 각 정당은 참여정부 전반기에 대한 평가를 내놨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각 분야에서 출범 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 내 토론회에서는 정치 외교 안보 분야에는 성과가 있었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나라당의 노무현 정부 전반기 평가 토론회에서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 대한 진정성은 있었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에서는 아마추어리즘을 크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참여정부는 정의()를 너무 크게 외쳤다며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신하는 권력자는 비판자나 반대자의 도덕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이 비통합적, 반화합적 리더십을 보이고 화해와 협상을 통한 균형의 정치가 아닌 승리의 정치만을 추구한 것 등을 실책으로 꼽았다.

경제 분야 평가에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참여정부는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자산이 넉넉한 계층에는 큰 이익을 제공했다며 최근에는 없는 사람들을 다시 정치세력화하려는 세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우리당은 당내 열린정책연구원 주최로 영등포 당사에서 참여정부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전망 및 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로드맵 수립은 참여정부 전반기의 성과라면서 그러나 경제사회분야에서는 단기적인 민생관련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일영() 한신대 중국지역학과 교수는 공정경쟁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고 경제윤리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노력했지만 거시정책의 운용과 관련해 타이밍을 놓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도 이날 의원단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참여정부의 전반기에 서민은 없었다. 축구에 비유하면 백패스와 횡패스에만 의존한 자살골 직전의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대통령은 연정론으로 정치 판짜기에 골몰할 뿐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질 수 있는 내용물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총평에서 현 정부의 전반기 900일은 헌정질서 문란 이념세력 소란 인사제도 교란 국정전반 대란 가치체계 혼란의 5란()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