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는 광주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사 확대로 인한 대입 일정의 차질은 없다고 했으나 서둘러 수사를 끝낼 일은 아니라고 본다. 전형 일정을 늦추더라도 철저히 수사해 뒤탈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인터넷에 예고됐던 사건을 막지 못한 감독관청을 엄중 문책해 뒤늦게나마 책임행정의 기틀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별력은 물론 신뢰성까지 잃은 수능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학입시의 문제다. 적잖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제도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문제지를 다양화하고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식의 대책을 내놓더라도, 같은 식의 수능을 계속 치르는 한 또 다른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아이들을 모두 잠재적 죄인으로 만들기 전에 대입제도에 대한 근본적 수술을 해야 한다.
물론 부정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국가가 일년에 단 한 번 획일적 객관적 시험을 실시하고, 대학은 이를 통해서만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제도를 불합리하게 만들어놓고 학생들의 잘못된 윤리의식만 나무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수능을 이대로 둘 수 없음은 이제 분명해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수능을 자격고사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풀리기가 만연된 고교 내신에만 대학생 선발을 맡길 수도 없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분명하다. 국공립 아닌 사립대학의 경우 학생선발권을 학교에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국공립학교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하고 사학은 사학의 자율과 책임에 맡겨야 한다. 교육당국은 본고사 불허()라는 비합리적 정책은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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