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사법심사는 부적절"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앞으로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이종남() 감사원장으로부터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지원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숙() 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현대상선이 북한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대상선이 북한에 보낸 돈은 2235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통령은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현대의 철도, 통신, 관광 등 7대 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기는 하나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의 좌절이나 이미 확보한 사업권의 파기 등 평화와 국익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협력사업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와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현대상선이 추가로 제출한 대출금 사용명세를 감사한 결과 2000년 6월 7일 대출 받은 일시당좌대월 4000억원은 현대건설의 기업어음 매입자금으로 1000억원을 사용했고, 765억원은 현대상선의 기업어음 등 상환자금으로, 나머지 2235억원은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또 2000년 5월 18일 대출 받은 일시당좌대월 1000억원은 전액 운항경비로 지급하거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현대는 2235억원을 북한 개성공단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공단 조차비 토지기반공사 조성비 공단 시설공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감사원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대가 산업은행으로부터 포괄적인 기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대북관련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히는 등 일단 사용처를 해명함에 따라 당초 방침을 바꿔 현대상선 관계자들을 고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윤승모 성동기 ysmo@donga.com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