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북핵 논의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21일 미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한국과 일본간에 다각적인 교섭이 벌어졌다.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5일)을 위해 22일 미국을 방문한다. 그는 시카고, 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텍사스주 크로퍼드에 위치한 부시 대통령의 목장을 찾아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장 주석은 이어 26, 27일에는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장 주석은 이번 방미를 통해 북한 핵 개발 계획 문제와 관련, 미국과 공조체제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도쿄()에서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 아베 신조() 관방 부장관 등을 잇달아 면담했다. 존 볼턴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21, 22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루샤일로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알렉산드르 루미얀체프 원자력장관, 게오르기 마메도프 외무차관을 만난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오전 아베 부장관을 만난 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여부는 신중히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미국은 이 합의를 파기할지에 대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이 기본합의의 맹점을 이용해 농축우라늄을 사용한 핵개발을 극비리에 추진해온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사실상 파기 상태에 있는 기본합의를 완전히 파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아베 부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으로서는 (북-미 기본합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능하길 원한다고 강조해 당분간은 북-일 수교교섭을 통해 북한에 기본합의의 준수를 요구해 나간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양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핵개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한 미 일 3국이 연대해 나간다는 원칙에는 동의했다.

이날 한일 양국도 북핵 문제에 관한 후속협의를 벌였다.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보와 방한한 일본 외무성 다나카 히토시() 아주국장은 북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북핵 개발 포기를 촉구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은 제네바 기본합의의 중단 여부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26일 멕시코에서 열리는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의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은 볼턴 차관의 모스크바 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적 공조에 러시아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되 미국의 대() 북한 압박에 대해선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볼턴 차관은 러시아 방문 후 영국 프랑스 벨기에를 차례로 들러 북핵 문제에 대한 동맹국들간의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