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함정-최전방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Posted April. 21, 2021 08:09,
Updated April. 21, 2021 08:09
軍, 함정-최전방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April. 21, 2021 08:09.
by 윤상호 ysh1005@donga.com.
군이 근무 강도에 따라 병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정이나 격오지(최전방 등)에서 고강도로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취지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와 대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병역 형평성과 병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근무 강도에 따른 병 복무기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해군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나 된다. 바다 위 한정된 공간(함정)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다 보니 병사들이 의무기간(6개월)만 채운 뒤 대부분 육상근무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보상 휴가제와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당근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정의 대형·첨단화로 숙련병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사시 전투력 발휘와 안전사고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인 해군 병력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해 11월 함정근무병에 대해 최대 2개월간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젠 육해공군으로 병 복무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근무 강도에 따라 디자인하고 판단할 때가 됐다”면서 차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 충원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더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근무 강도가 낮은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함정이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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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근무 강도에 따라 병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정이나 격오지(최전방 등)에서 고강도로 근무하는 병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 같은 취지의 연구용역을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연구 결과가 나오면 내부 검토를 거쳐 적용 여부와 대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은 병역 형평성과 병 숙련도 제고 차원에서 근무 강도에 따른 병 복무기간 차등화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해군의 경우 병사의 함정 근무 기피가 심화되면서 함정근무병 가운데 초임병(이병·일병)의 비율이 68.5%나 된다. 바다 위 한정된 공간(함정)에서 외출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지되다 보니 병사들이 의무기간(6개월)만 채운 뒤 대부분 육상근무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보상 휴가제와 함정 근무수당 인상 등 ‘당근책’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정의 대형·첨단화로 숙련병이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태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사시 전투력 발휘와 안전사고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전반적인 해군 병력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은 지난해 11월 함정근무병에 대해 최대 2개월간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이젠 육해공군으로 병 복무기간을 정할 게 아니라 근무 강도에 따라 디자인하고 판단할 때가 됐다”면서 차등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군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출산율 급감으로 현역 충원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더는 복무기간을 단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군 소식통은 “근무 강도가 낮은 병사의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도 “함정이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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