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전 결론난 영남권 신공항 다시 들쑤시는 무책임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산 가덕도 신공항(동남권 신공항) 검증예산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동남권 신공항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무총리실에 검증위원회를 두고 타당성 재검토에 들어갔고 아직 결론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적절 결론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4년 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까지 불러 타당성 조사를 한 뒤 ‘김해 신공항’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발표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을 손바닥처럼 뒤집으려는 것도 문제지만, 뒤집어도 검증위 재검토 결과가 나온 뒤 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런데도 여당은 이미 여론이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가고 있다며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타당성 조사 예산을 배정하며 군불을 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실무진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쌍욕을 하며 국토부 2차관을 들어오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신들이 집권여당 시절 결정한 국책사업이 뒤집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가덕도로 결정되면 적극 돕겠다며 동조했다.

　지난 10여 년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당장 표만 얻으면 된다는 여야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추진으로 부침을 거듭했다.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역 갈등이 극심해지자 2011년 백지화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내면서 또 불거졌고 결국 2016년 해외업체까지 동원해 김해 신공항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그러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뒤집으려는 것이다.

　정치권이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다시 부채질하는 것은 내년 부산 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산 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한 결과를 보고서도 아랑곳없다는 태도다. 정권이 바뀌면 이해관계에 따라 또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