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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동 제안 거절한 까닭은

정부, 한미일 국방장관회동 제안 거절한 까닭은

Posted August. 21, 2020 08:10,   

Updated August. 21, 20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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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29일 미국령 괌에서 회동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초 미국은 우리 정부에 한미일 3자 국방장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그러나 정부가 확답을 주지 않았으며, 이와 함께 추진됐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방한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다음 주 팔라우와 괌, 하와이 순방을 계기로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을 희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미 행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29일 괌 또는 하와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만남을 제안했다”며 “3국 간 협력 강화이자 북한과 중국 위협(aggression)에 대한 보다 강한 억제력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밀리 합참의장도 29일 방한하는 방안을 우리 정부와 조율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28일 끝나는 한미 연합훈련 직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동과 밀리 합참의장의 방한을 연쇄 추진한 것은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과 일본에 반중 연합전선 가담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외교 소식통은 “미국 대선 국면이라는 점, 연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 남북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회동엔)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워싱턴=김정안 j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