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난민 막는 국경수비대 1만명으로 증원”

　유럽연합(EU)이 불법 이민자들의 막기 위한 국경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연두교서에서 2020년까지 국경 순찰대를 1만 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창설된 순찰대는 현재 약 1500명이다. 2015년 유럽에 대거 난민이 유입된 이후 유럽 전체에 반난민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각 국에서 극우 정당이 기승을 부리자 EU도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중심으로 한 EU 주류 세력들은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유럽의 이익을 EU가 지킨다는 ‘EU 주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번 EU 국경 강화 대책도 그 일환이다.

　순찰대는 EU 밖 국경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난민들이 EU 내 국가 사이를 이동하는 세컨더리 이동을 막기 위해 EU 내 국경을 지키는 역할도 담당한다. 불법 이민자들이 적발될 경우 EU 밖으로 쫓아내는 역할도 맡는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EU를 요새화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20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이민 관련 대책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 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는 유럽 의회는 헝가리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는 표결을 진행했다. 오르반 총리가 동유럽의 극우화를 이끌며 EU 분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자 강력한 제재에 착수한 것이다.

　헝가리 제재안을 발의한 EU 의원 주디스 사정티니는 11일 “오르반 총리는 표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법권의 독립과 헌법 기능을 악화시켰다”며 “이민자와 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 인종 소수자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EU의 민주적인 가치를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2010년 취임한 이후 오르반 총리는 인사와 광고비를 활용해 반정부 미디어를 탄압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미치는 행정법원을 신설하며 사법권 독립 침해 논란을 낳았다.

　오르반 총리는 11일 유럽 의회 토론장에 출석해 “이번 제재안은 헝가리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위협과 협박, 중상모략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내년 5월 총선을 앞두고 극우세력이 정권을 잡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오르반 총리에게 선거에서 반난민, 반EU 공동전선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EU는 민주주의와 법치, 인권 등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침해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내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리스본 조약 7조 발동으로 헝가리를 압박하고 있다.


동정민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