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무상교복’ 현물 vs 현금 갈등 심화

　경기도가 무상 교복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교복 현물 지급 조례 제정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와 교복업체들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영세업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19일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제2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3)이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23일 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들은 교복업체 1곳을 정해 교복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교복업체를 선정할 때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해 민주당 도의원들이 주축이 돼 추진한 무상 교복 조례안은 올해 3월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현물 지급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상임위 상정을 하지 못한 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민 의원은 10대 도의회가 열리자마자 10일 무상 교복 조례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전처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조례안 실행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경기도 70억 원, 경기도교육청 140억 원, 도내 시군 예산 70억 원 등 총 280억 원이다.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을 요구했다. 대형 교복업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현물 지급 방식은 교복 대리점 사업자와 영세 원단업체 및 봉제업체를 죽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학교별로 특정 업체만 교복을 공급할 수 있다면 다른 교복 사업자는 보유한 교복을 한 벌도 팔 수 없고 당해 공급 업체로 선정된 곳도 이듬해 납품을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재고 처리가 힘들다”고 말했다.

　반면 소규모 교복업체들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는 현물 지급 방식에 찬성하고 있다.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학생들이 유명 교복 브랜드를 많이 선택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우신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