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보장, 의회 비준으로 지속성 갖게 하겠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이 북한과의 합의문을 의회에서 비준 받아 북한에 항구적인 체제 보장을 약속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그들(이전 미국 행정부)은 엉성한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했다”며 “우리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 결정권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장기적인 체제 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이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게 되면 자금 지원, 힘, 연속성이 생긴다”며 “김 위원장은 행정부가 바뀌어도 미국의 정책이 똑같이 지속될 것으로 안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합의를 정식 협정으로 인정받기 위해 상원 비준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김 위원장)는 비핵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체제 보장, 정치적 정상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간에 비핵화에 대한 간극이 줄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 조금씩(inch by inch) 나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완전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대량파괴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이 가능하게 제거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축된 무기, 지식, (무기) 저장고, 시스템, 인프라, 핵분열 물질 생산 시설 등이 남아 있는 한 확산의 위험은 지속된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공조 체제 정비를 위해 한국과 중국을 방문한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일본, 중국의 카운터파트들을 만나 진전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대북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14일 서울을 방문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 방식에 대해 논의한 뒤 14일 중국 베이징을 찾는다.


박용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