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전 세계는 그동안 만연했던 성폭력에 고통 받아 왔던 여성들이 당당하게 나서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캠페인 열풍으로 뒤덮였다. 할리우드 영화계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 스캔들 이후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양성 평등 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기세를 몰아 2018년 새해가 밝자마자 유럽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위해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각종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 2018년 벽두 “임금에서도 양성평등 이루자” 붐
아이슬란드는 1일부터 남녀 임금 평등 법안이 발효됐다. 57년 전인 1961년 남녀 동일 임금법안이 통과됐지만 이는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었다. 이번 아이슬란드 법안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 임금 평등 법안, 나아가 전 세계 최초의 실질적인 남녀 임금 평등 법안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아이슬란드는 2009년 이래로 꾸준히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적은 ‘양성 평등 모범 국가’로 꼽혀 왔다. 그러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여전히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14∼20% 적다는 자체 통계를 바탕으로 25명 이상 근로사업장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매일 400유로(약 51만2000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회사는 남녀 동등하게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의 평가를 거쳐 3년마다 현황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유럽 제1의 경제대국이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20% 안팎으로, 유럽에서 큰 편에 속하는 독일 정부도 새해 들어 행동에 나섰다.
독일은 6일부터 사기업과 공기업 모두 200명 이상 고용 기업들의 경우 남녀 간 동일 직종의 임금 격차를 모든 개인 노동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됐다. 남녀 임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으로 이른바 ‘거울법(mirror law)’으로 불리는 이 법은 이미 유럽연합(EU)의 다른 1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독일의 경우 노동자들이 다른 개인의 임금을 일일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신과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다른 성(性)의 6명 이상 그룹과는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임금 명세를 공개하도록 했다. 다른 성의 그룹과 자신의 월급 책정 기준을 회사에 요구할 수도 있다. 독일 가족부 대변인은 “그동안 월급에 대해 회사에 가타부타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독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올해 여성이 투표권을 획득한 지 100주년을 맞아 1년 내내 여성의 권리를 높이는 여러 행사를 준비 중이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신년사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지 100년이 되는 올해를 우리 사회에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은 성공할 자격이 있고, 존경을 받으며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 영국은 기업들의 남녀 임금 격차 공개로 발칵
특히 영국은 새해가 밝자마자 기업들의 남녀 임금 격차 실태가 공개되면서 시끌벅적하다. 직원 250명 이상의 회사는 올 4월까지 의무적으로 남녀 임금 격차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BBC는 지금까지 공개한 527개 회사의 임금 격차 실태를 6일 보도했다. 패션브랜드인 ‘페이즈 에이트’는 여성의 임금이 남자보다 64.8%나 적었다.
저비용 항공사 이지젯의 경우도 여성 시급이 남성보다 평균 52%가 적었다. 이처럼 격차가 큰 건 같은 회사라도 직종마다 남녀 비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지젯에서 연간 평균 9만2400파운드(약 1억3300만 원)를 버는 고소득자인 파일럿 중 여성은 6%에 불과하다. 반면 평균 연봉이 2만4800파운드(약 3576만 원)로 적은 승무원의 69%가 여성이다. 이지젯은 2020년까지 새로 들어오는 파일럿의 20%를 여성으로 채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은 지난 20년 동안 런던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 비율이 0.5%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며 올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일랜드는 이번 주부터 법무장관, 경제장관, 국회의원, 기업 대표, 노조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찾는 협상에 착수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말 여성단체 주도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3novembre11h44’를 달고 항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 단체는 EU 통계상 프랑스 여자의 평균 시급은 남자보다 15.8%가 적으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9.7일을 월급을 받지 않고 자원 봉사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들은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1시 44분 9초부터 연말까지 돈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 캠페인은 남녀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온라인 청원도 진행해왔다.
새해 들어 불붙은 남녀 임금 격차 해소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는 나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남녀 임금 격차가 해소되면 영국은 2500억 달러, 미국은 1조7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프랑스는 3200억 달러, 독일은 31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이 올라가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임금 격차 해소는 여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계에선 남녀 동일 임금을 강제하는 법안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독일 고용주연합 사무총장 슈테펜 캄페터는 “남녀 임금을 공개하도록 한 법은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다. 그 규정도 너무 복잡하다”고 반발했다.
반면 여성계는 단지 남녀 임금 격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 직군은 여성이, 고소득 고위직은 남성이 주로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발표 때마다 남녀 임금 격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써왔다. 201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에 비해 36.7%나 적다. 지난해 6월 한국 통계청 공개 자료에서도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36만 원으로, 남성 근로자(390만 원)보다 154만 원 적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기업 내 성·연차·직무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임금 분포 공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는 2020년부터 임금분포공시제를 도입해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리=동정민특파원 ditto@donga.com · 위은지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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