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보여줬다” 공론화위 띄운 청

　청와대는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보다 공론화위가 보여준 숙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부각하려 애썼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위의 권고 결정 발표를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경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공론화위가 보여준 또 하나의 민주주의. 내 나라 대한민국과 그 위대한 국민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싶은 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숙의 민주주의 모델을 향후 발생할 사회적 갈등에 접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찬반양론이 첨예한 사항에 대해 양측의 간격을 줄이고 결과에 승복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 ‘촛불 정신’과 ‘직접민주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집권세력이 법적 기구도 아닌 공론화위에 국가 중대사 결정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은 “복잡하고 첨예한 사안을 풀어가는 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자 의무”라며 “주요 이슈에 대한 해법을 ‘숙의 민주주의 모델’에서 잇달아 찾으려 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법과 정부의 결정을 따르는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지만, 공론화위 위원들은 대표성이 없다”며 “전문성, 편향성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모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