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추방되는 북대사, 대북 ‘외교 봉쇄’ 작동하기 시작했다

　스페인 정부가 18일 자국 주재 북한대사에게 30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멕시코, 페루, 쿠웨이트에 이어 네 번 째 북한대사 추방이다. 페루와 쿠웨이트, 이탈리아, 불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숫자를 대폭 감축했다. 외교관계에서 있어 대사 추방은 단교 다음의 강력한 조치로 북핵 실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와 항의를 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입김이 강한 중남미와 중동이 아닌 유럽 국가가 대사를 추방한 것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광범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해 9월 이후 고위급 인사들이 세계 각국을 돌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격하하거나 단절하는 추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적극 요청해왔다. 석유 수출 의존도가 심각한 이란은 원유 수출 금지와 금융제재만으로도 핵개발 저지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경제제재만으로 핵개발 의지를 꺾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단일국가로는 가장 많은 9차례의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았음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멈추기는커녕 되레 가속화하고 있는 점도 작용했다.

　미국의 ‘외교 봉쇄’ 정책에 호응해 북한의 대사를 추방했거나 외교관 숫자를 줄인 나라는 10개국 안팎에 이른다. 앙골라, 베트남, 이집트 등 과거 북한에 우호적인 국가들도 최근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 호응하고 있다. 북한의 3대 교역국인 필리핀은 8일 북한과의 무역을 전격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경제든 외교든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전 세계 국가가 호응하기 시작한 셈이다.

　각국이 북한의 핵 보유 저지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 점은 국제사회의 큰 기류 변화다. 핵 개발과 보유는 국제고립만을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미국은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북 외교관계 축소 및 단절에 총력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 이와 관한 아무런 입장이나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핵 완성이 코앞에 닥친 지금은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각국이 행동으로 나서고 있는 마당에 당사자인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할 일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