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스트벨트도 한미FTA수혜”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 50개 주(州) 중 40곳에서 대(對)한국 수출이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를 미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13일 미국 연방 관보사이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지난달 31일 한미 FTA에 대한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USTR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월 29일(현지 시간) 미국이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미국의 이익단체와 각국 정부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왔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도 한미 FTA의 수혜를 입었다는 점을 특히 부각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5년간 대한국 수출이 연평균 50% 이상 늘어난 주는 14곳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에 속한 지역은 연평균 45% 늘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50개 주의 한국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19%”라며 ‘러스트 벨트 지역이 특히 수혜를 많이 입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 벨트 지지자들을 의식해 한미 FTA 때문에 이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USTR 측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무역협회는 “삼성, 현대, LG 등 한국 대기업의 미국 시장 투자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났다”며 “2014년 이후로는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가 미국의 한국 투자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우려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미 전국양돈협회(NPPC)는 “한미 FTA로 관세가 줄어든 덕분에 미국산 돼지고기가 한국 시장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NPPC는 한미 FTA 체결 효과로 2010년 대비 지난해 돼지고기 수출량과 금액 모두 2배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건혁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