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脫원전 따른 요금폭탄 없다”

　정부와 여당이 환경 영향이나 갈등 발생 등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비용 산정 방식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반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을 주제로 당정협의를 열고 “탈원전 정책 추진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나온 언급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올여름 전력대란이 일어나 최대 33배까지 요금이 오른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을 전제해 비용을 계산하면 애초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전기 생산 과정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전기 생산 원가를 새로 산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비용은 경제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환경과 사회적 갈등, 정책 위험(리스크) 등을 수치로 환산한 것이다. 2015년 기준 원전의 kWh당 발전 단가는 68원으로 석탄(73.8원), 액화천연가스(LNG·101.2원), 신재생에너지(156.5원)보다 낮다. 이 수치가 원전 지지자들의 주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이는 만큼 이 부분을 손대겠다는 뜻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적 비용이 빠져 있는 현재 원전 전기 생산 비용에 원자로 폐로 사고처리 비용 등을 포함하면 절대 저렴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조만간 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 생산 비용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이건혁 gun@donga.com · 최고야 be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