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더이상 공개 안할것”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해 더 이상 추가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청와대 관계자는 “발견된 문건 중 공개할 수 있는 문건은 대부분 발표를 한 상황”이라며 “남은 문건은 국가안보실 관련 문건인데 외교·안보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그간 정무수석실과 국가안보실, 국정상황실 캐비닛 등에서 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무더기로 발견해 이 중 800여 건에 대해 분석을 마치고 세 차례에 걸쳐 위법 가능성이 큰 지시사항을 담은 문건들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당초 청와대는 남은 문건 분석을 마치고 추가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그 내용이 이미 발표한 문건과 겹치는 데다 안보실 문건은 상당수가 보안문서인 탓에 추가 발표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실 문건들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민감한 현안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 ‘캐비닛 문건’ 발표를 놓고 ‘정치보복 쇼’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건 공개에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처리 등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실속 없는 문건 공개로 정국을 경색시킬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