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첫 한-프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해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랑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유럽연합(EU) 핵심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며 “양국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긴밀히 소통하고 외교·국방 회담도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제재와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안착시키겠다는 기조에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예정됐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G20 반대 시위 여파로 이동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일정이 취소됐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과 8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겸한 4박 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 귀국길에 올랐다. 10일 오전 6시 20분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번 독일 방문은 지난해 탄핵 정국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채널을 복원시키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고 경제 압박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기조에 주요국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주요국 정상들과 인간적인 친밀감을 다졌고,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장기적 구상(베를린 구상)의 메시지를 던졌고, 그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두고 한미일과 중-러의 견해차를 드러낸 것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과거 6자회담과 같은 다자적인 외교 채널을 구축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평화적 북핵 해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포함된 ‘자유무역’과 ‘파리기후변화협정 준수’에 지지를 표명해 ‘보호무역’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기후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며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고,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 함부르크=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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