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조기전환에 제동 걸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은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을 건드리면서 한반도와 역내 정세가 예측불허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 탑재 ICBM과 다량의 핵탄두를 배치할 경우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도 역부족이다. 미 본토와 한국을 동시 겨냥한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 현실화되는 마당에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을 충족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될수록 미국도 대북 군사 주도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방안을 재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 ICBM 위협이 현실화된 만큼 한국이 동맹정신을 발휘해 MD에 합류하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근 미 당국자들이 잇달아 대북 군사 옵션을 언급하지만 한국에 수십만 명의 미국민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선제타격 같은 초강경 조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동의할 가능성도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군함을 동원해 대북 해상봉쇄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과의 직접적 군사충돌을 피하면서 김정은 체제를 최대한 옥죄는 고강도 처방이 강구될 것이라는 얘기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