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아베, 평화헌법 손대지 말라”... 자민당 주류의 개헌반대 선언

　자민당 총재를 지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0·사진)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지난달 31일 도쿄 도내에서 강연을 갖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1993년 관방장관 재직 당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를 발표한 인물로 2009년 정계 은퇴 직전까지 모두 6년간 중의원 의장을 지낸 자민당 주류다.

　고노 씨는 아베 총리가 헌법기념일에 맞춰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 등에서 평화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할 생각을 밝힌 것에 대해 “갑자기 그런 것을 그런 방식으로 끄집어내 말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며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아베 총리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9조에 대해 “지금 상태로도 국민은 납득하고 있으므로 이대로 두면 된다. 자위대가 존재하는 이상 (헌법에) 써야 한다는 지적도 있으나 그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은 전쟁 포기와 전력 비보유를 규정하고 있어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불린다.

　또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해 2020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헌법에 맞추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헌법에는 국가의 이상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론을 강조했다. 특히 “아베라고 하는 이상한 정권이 생겨 그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헌법을 바꾼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아베 정권에서 헌법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이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일관해서 개헌을 주장하고 지향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55년 당시 자유 민주 양당이 합류해 결성된 경위를 설명하며 “(자민당의 전신인) 자유당은 호헌 정당이다. 호헌당과 개헌당이 합병해 만들어진 자민당이 개헌을 주장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부터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그는 “현행 헌법으로 70년이나 평화로운 일본을 만들어 냈다”면서 “일본인은 이를 음미하며 사용하고 있는 만큼 헌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