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말 그대로 ‘기본료’라는 항목이 포함된 이용자는 극소수여서 전반적인 통신료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과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힘들다는 이동통신사들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문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를 잡기 위한 공약으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와 공공 와이파이 설치 의무화, 취약계층을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 도입, 잔여 데이터 이월 및 공유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 중 핵심은 기본료 폐지 공약이다. 문 대통령 측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11일 월 1만1000원 수준인 휴대전화 기본료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에선 공약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본료가 포함된 표준요금제와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전체 가입자의 3.5%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매월 정해진 요금을 내는 ‘정액제’를 이용하고 있어 기본료 개념조차 없다는 것이다.
통신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정액제를 비롯한 모든 요금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표준요금제만을 손볼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롱텀에볼루션(LTE·4G) 관련 투자는 전부 끝나 기본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매년 조 단위 비용이 꾸준히 들어간다.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 인하하는 방안이라면 이통 3사 합쳐 3조 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으로 신규 투자는 물론이고 기존 통신망 유지 보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석 lhs@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