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덩어리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혈세를 지원한지 1년 반도 안 돼 3조 원대의 신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불러 대우조선이 도산했을 때의 국가적 손실과 추가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군불을 땠다.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을 결정한 뒤 줄곧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던 정부가 4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일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말을 바꾼 것이다.
대우조선이 파산할 경우 실직자 4만여 명에 경제적 손실이 60조 원에 이르면서 한국 경제가 순식간에 곤두박질칠 우려는 있다. 시중에 ‘4월 위기설’이 나도는 것도 미국 금리인상,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함께 대우조선 회사채 만기가 4월에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막대한 혈세를 받아 챙긴 대우조선은 국민 앞에 약속한 자구안을 29%밖에 이행하지 않았다. 자회사 14개를 매각키로 하고도 실제 매각한 자회사도 2개뿐이다. 대우조선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도 “대우조선이 도산하면 57조 원의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만 1년만 버티면 23조 원이 회수된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로서 자구안 이행 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의문이다.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정성립 사장은 고작 1200만 원짜리 과징금 딱지를 받았을 뿐이다. 2조 원이 넘는 분식회계로 부실을 방조한 고재호, 남상태 전 사장도 20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챙겼다. 대우조선 지원 문제를 따지려 했던 작년 9월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증인 채택 반대로 진상 규명 없이 끝났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우조선을 왜 국민이 언제까지 혈세를 쏟아 부어 살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고려한 산업계 큰 그림을 놓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매진하는 것 같지도 않다. 그저 대우조선을 포기하면 그 혜택을 민간 재벌기업이 독식할 수 있다거나 글로벌 경기가 풀릴 때까지 일단 버텨보자는 단순한 논리뿐이다. 결국 민감한 대선 국면에서 일단 다음 정부로 폭탄을 넘기고 보자는 것이니 ‘영혼없는 관료’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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