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인상이 ‘4월 위기’로 번지지 않게 규제 풀어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5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8년 만에 1%대를 회복했다. 작년 12월 올린 후 석 달 만이고, 2008년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석 달 간격으로 올린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로 밝히면서 국내 주식과 채권, 원화값이 일제히 올라 이른바 ＇트리플 강세＇를 보였다.

　한국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다면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의 경기 회복을 수출 호재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시각에 맞춘 어제 오전 3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표정은 밝지 않다. 외국인 투자금의 유출을 막으려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되 1345조 원에 이르는 가계 빚이 화약고다. 현재 평균 3.2%인 대출금리가 0.5%포인트만 더 올라도 현재 43조 이자부담이 7조 더 늘어난다. 월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도 못 갚는 200만 저소득자와 자영업자와 저신용자 등 한계가구에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다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대우조선해양 처리, 미국의 환율조작국 발표 등 대내외적으로 갖가지 악재가 겹쳐 있어 4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달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4월 위기설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나친 낙관론으로 들린다. 유 부총리는 작년 12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뒤에도 “내년 상반기 재정의 58%를 조기집행하고, 지자체교부금도 신속하게 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어떤 효과를 냈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책 연구기관을 동원해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한은은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엇박자 정책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을 풀어 시장금리가 급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현금성자산을 547조원이나 들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 고용을 늘리고 수출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기 바란다. 일각에선 통화정책이 실종된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있는 지금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