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김정남 독살에 화학전에나 사용하는 신경성 독가스 VX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늘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및 제네바군축회의에 참석하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국제사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대로 응징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또 다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25종 2500∼5000t에 이른다.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다. 우리 국민을 모두 살상하고도 남는 분량이다. 탄저균 등 생물무기도 13종이나 된다. 북한은 이런 생화학 무기 공장을 17개나 갖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유사시는 물론 평시에도 생화학 무기로 남한의 요인 암살이나 사회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탄저균이나 콜레라 천연두 등 세균 무기는 공격의 배후를 찾기도 어렵다. 우리가 북핵에만 집중한 나머지 간과해온 대목이다.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 첫날 장사정포와 항공기로 생화학 무기 31t을 남한에 쏟아 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로 인한 예상 희생자는 최고 28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도 화생방 방호기능이 있는 방공호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운영, 관리하는 210개 대피시설 가운데 화생방 방공호는 30개에 불과하다. 민간이 관리하는 전국 2만3000여개 대피시설은 아예 무방비 상태다.
세계 192국이 가입한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한국은 들어있지만 북한은 가입을 안 했다. 따라서 북한이 OPCW에 가입한 뒤 생화학 무기를 전량 폐기하도록 국제적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방공호를 재정비하고 방독면을 보급하며 생화학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군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방독면을 지급하고 매년 실전 대피훈련을 벌인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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