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9일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들어섰다. 국가 원로들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기존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극복하지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컸다. 대한민국이 ‘명예혁명을 이루느냐, 파국으로 내몰리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11일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80)과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80), 김형오 전 국회의장(69), 김황식 전 국무총리(68) 등 국가 원로 4명을 한자리에서 만나 ‘탄핵 그 이후’ 대한민국의 진로를 모색했다.
허 교수는 “정치 지도자들이 탄핵안 가결 이후 국민에게 ‘법적 절차는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이제 생업으로 돌아가자’고 호소할 줄 알았다”며 “하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여전히 광장에서 같이 시위를 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어겼다며 박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대중 선동에 앞장선다면 이 역시 탄핵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촛불 민심에는 박 대통령의 국정 농단을 넘어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가 녹아 있다”며 “지금부터 기득권층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 정치권부터 촛불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촛불을 극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도 “박근혜 정부가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해 온 게 촛불 민심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사회가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갈 수 있다는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게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탄핵안만 밀어붙이고 과도내각을 세우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시킨 건 박 대통령이 아닌 야당인 만큼 공동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하에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불행한 대통령이 된다”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개헌을 제1공약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이번 대선 전에 대통령의 권력 독점을 막기 위해 국무총리 임면권만이라도 국회가 갖거나 총리를 (대통령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안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현행 헌법에 ‘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1년 이내에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회부해야 한다’는 부칙 하나만이라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만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탄핵안 가결 이후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egija@donga.com · 송찬욱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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