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범죄 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늘리고, 의무적으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야 하는 건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강남 화장실 살인사건’, ‘부산 무차별 폭행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1일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으슥한 골목길이나 우범지대 등 범죄 취약지역에 내년까지 604억 원을 들여 총 5493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현재 업무시설 3000m² 이상,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2000m² 이상으로 돼 있는 신축건물 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공용화장실도 분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여성 대상 강력범죄는 형량 범위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항소할 계획이다. 연쇄살인범 등 흉악범죄자는 형이 종료된 후에도 별도 수용해 관리 감독하며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보호수용제도가 도입되고, 여성 대상 강력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도 강화된다.
경찰관이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발견할 경우 응급입원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판단 체크리스트와 입원 요청 기준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경찰은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에 즉각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습 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구속해 수사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smil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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