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조정을 주관하는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12∼20일 제출한 자구책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해 말 부채비율이 7308%에 이르는 대우조선 안에는 조직축소, 인력감축, 임금삭감, 자산매각이 담겨있다. 현대중공업은 000명 안팎의 인원감축을 뼈대로 하는 자구안을 냈고, 삼성중공업은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제출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부채비율이 200∼300%선이고 부실이 적지만 성장의 한계에 이른 산업 재편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양대 국적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해외 선주(船主)로부터 빌린 선박 임차료(용선료)를 깎는 협상 결과에 생사가 달렸다.
지금 채권단은 자구안을 보고 지원할지 결정한다지만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대우조선은 1989년 이후 부실이 생길 때마다 자구책을 내놓고 상환 유예, 출자전환, 신규대출 방식으로 수조 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5조5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성동조선은 고작 연간 30억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2조 원이 넘는 지원금을 챙겼지만 회생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기업별 자구안은 대외비다. 조선·해운업에 21조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이 ‘뼈 깎는 자구책’이라는 말만 늘어놓으며 또 혈세를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캐시카우’인 전용선 사업부와 전용터미널을 매각했다. 자구책이 아니라 일시적 진통제에 불과하다. 이렇게는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기 어렵다.
어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을 경쟁적으로 방문했다. 김 대표는 “기업 경영이 잘못되면 시장원리에 의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전임 사장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을 따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희생을 거부하며 상경 투쟁을 불사하는 노조에 빌미를 줬다는 시각도 있다. 부실기업 자구책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런 메시지가 구조조정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구조조정 실탄 확보 문제로 갑론을박 하느라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이제 살릴 기업과 포기할 기업을 가르는 구조조정의 밑그림 작업부터 서둘러야 한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기업이면 자구책과 무관하게 자르는 결단을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부실기업 재편의 바른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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