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6일) 이후 3주 만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케리 장관은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왕 부장은 “제재가 목적이면 안 된다”며 대화와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며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 이견을 드러냈다. 구체적인 제재 방법과 수위에서 미중의 시각차가 확연히 드러났다. 2월로 넘어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과거 1∼3차 북핵 실험 때 비해 과연 얼마나 강력하고, 실효성이 있는 조치들을 담게 될지 우려스럽다.
케리 장관은 이날 왕 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 금지 △북과 거래하는 제 3국의 정부 기업 은행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등 대북 제재 구상을 설명했으나 왕 부장은 사실상 협력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대북 제재로 김정은 정권을 붕괴 위기로 내모는 것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중국에 전략적 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케리 장관은 “미국은 동맹을 보호할 어떤 조치든 취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결국 별다른 소득을 거두진 못했다.
중국이 북을 노골적으로 편들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 환추시보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검토에 대해 “한국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중국이 남북한을 어떻게 보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런데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제 한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의 한중관계 발전은 중국 측에서 이구동성으로 최상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에 와 있다”고 자평했으니 말문이 막힌다. 결정적 시기에 전화도 제대로 안되는 게 최상의 관계라는 것인가.
러시아는 그제 “북한과의 교역량을 앞으로 10억 달러 규모로 늘릴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미일과 북중러의 3대3 대립 구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미중이 비공개로 북의 앞날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나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론 한미일이 중심이 돼 북을 압박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이번에도 솜방망이 제재로 북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한국과 국제사회를 배신하는 것이다.
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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