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구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국민연금의 개편 논의기구를 동시에 구성하자고 주장한다. 당초 새정치연합이 시급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라는 이름 아래 국민연금 논의를 연계시키려 한 자체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이다.
국민 세금으로 메워넣는 적자구조를 더 이상 확대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위에 시작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 축소에 반대하면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소득대체율을 늘리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늘리려면 국민의 기여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연금액 비율)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국민연금 납부액 증액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더내고 덜받는 방식으로 적자구조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을 거꾸로 돌리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를 국민연금 개혁이라 주장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새정치연합은 말로는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한은 지킬 것이라면서도 실무기구 활동 시한을 못박지 말자고 주장한다. 공무원 노조까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은 지난 28일로 종료됐다. 여야가 지난해 12월 23일 합의와 달리 실무기구를 출범시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실무기구의 시한을 못박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대타협기구 시한을 무한정 연장시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을 미루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공무원과 가족표를 의식해 429재보선을 넘기려는 시간끌기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매일 80억 원씩 (연금) 보존액이 들어가고 있다.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 원씩 연간 3조7000억 원이, 5년 후에는 매일 200억 원씩 연간 7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은 비록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흐리려는 꼼수를 국민이 용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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