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출산 정책 10년은 실패였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평가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2002년. 신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로 떨어져 49만 명을 기록했을 때였다. 이때부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초저출산이라고 평가하는 1.3 밑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2005년 6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했다. 정부는 2006년 관련 예산 2조1445억 원을 투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4조8927억 원까지 저출산 해소를 위해 9년간 66조 원을 썼다. 하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로 더 떨어졌다.
이처럼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로 전문가들은 컨트롤타워 부재를 꼽았다. 정부는 2005년 9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시 재정경제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여성부 등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가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직속으로 돌아왔지만 활동은 미미했다. 현 정부 들어 위원회는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해 1월 한 차례 열렸을 뿐 사실상 휴업 상태다.
김한곤 인구학회장(영남대 사회학과 교수)은 일본은 전담 장관을 두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중앙정부로 나뉜 정책 기능을 한곳으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2007년 저출산을 담당하는 저출산대책담당상 직책을 장관급으로 신설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서양의 사례만을 벤치마킹한 것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 나라의 경우 동거 등 비()결혼 출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우리는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다. 결혼 장려와 초혼 연령 낮추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동안은 결혼 가정의 출산 지원에 집중해 왔다는 지적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만혼 풍조와 이에 따른 산모의 고령화로 아이 두 명을 낳기가 힘든 구조라며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고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 사회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용 강남대 교양학부 교수(사회학)는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은 서민에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며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더 높은데,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취업을 통한 자아실현만을 강조하면 출산율을 높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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