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이나 급변 사태 때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도 한미 동맹에 따라 주일미군을 자동으로 개입시킨다는 입장을 16일 공식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실 명의로 한국 특파원단의 질의에 답하면서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도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알려왔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이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 사전 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확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미국 내 일부 지일파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올해 7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다함께당 마쓰자와 시게후미() 의원의 질의를 받고 미국 해병대가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미일 간 사전 협의 대상이라며 일본이 양해하지 않으면 한국을 돕기 위해 나갈 수 없다고 답했다. 미일안보조약에 근거한 양국 교환공문에 따르면 전투행동을 위한 주일미군 기지 사용은 미일 간 사전 협의의 대상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어 미국의 대표적 지일파 학자인 제프리 호넝 아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이달 11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며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해 왔으며 이번에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이 나온 것이다.
워싱턴=신석호 특파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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