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택시와 규제개혁

충남 서천군은 주민 6만 명 가운데 30%가 65세 이상이다. 서천군 700여 개 마을 중 23개 마을에는 광복 이후 버스가 들어간 적이 없다. 어르신들은 읍내 병원이나 시장에 가려면 30분 이상을 걸어가서 버스를 타야만 했다. 이런 마을에 단돈 100원만 내면 탈 수 있는 택시가 생겼다. 지난해 6월 군에서 도입한 희망택시다.

택시요금 100원에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가면 어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주민들이 미리 신청한 시간에 맞춰 1주일에 24일 읍내와 면소재지까지만 운행한다.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을별 전담택시 1대가 1001300원을 받는다. 원래 6000원에서 1만3000원 나오는 거리인데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한다. 1년에 8000만 원의 재정 지원으로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5일장도 보고 병원도 갈 수 있다.

100원 택시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자 70여 개 시군에서 따라할 궁리를 하고 있다. 64지방선거에 나올 후보들도 너도 나도 100원 택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귤이 바다를 건너면 탱자가 되는 법. 지역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따라했다간 재정만 펑크 날 수 있다. 전남 나주시에서도 비슷한 마을택시를 도입하려다 실패한 적이 있다. 서천군은 나주 모델을 지역에 맞게 변형해 성공했다. 2002년부터 내리 3선한 나소열 서천군수의 공약이었다.

서천군은 당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조례로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충남도로부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을 위반했다는 해석을 받고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택시에 대한 재정 지원을 막는 규제가 많아 포기할 뻔했지만 공무원들은 다시 법령을 뒤졌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의 주민복지 증진 조항을 발견하고 여기에 근거해 희망택시를 만들었다. 규제만 탓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의 의지와 참신한 발상이 있으면 훌륭한 주민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음을 서천군 100원 택시가 보여줬다.

신 연 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