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지적-간섭 그림자 금융규제 6월까지 털어낼 것

금융당국이 6월까지 창조금융 구현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보건의료, 관광, 교육, 소프트웨어와 함께 금융을 5대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선정하고 핵심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5일 동아일보채널A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허가부터 영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금융 분야에 규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른 분야와 달리 금융은 고객의 돈을 다루는 산업인 데다 금융사가 어려워질 경우 고객은 물론이고 국가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각종 규제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이어 금융사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금융당국이 시시콜콜하게 지적하고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숨어 있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찾아내 6월까지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법률 외에도 가이드라인, 창구지도, 행정지도 등의 형태로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다르다고 했는데, 금융당국도 이번만은 다르다는 각오로 획기적으로 규제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위는 규제 개선이 자칫 금융 건전성을 해치거나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감사,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