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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 확대 국제법상 문제안돼정부, 검토 끝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 국제법상 문제안돼정부, 검토 끝냈다

Posted December. 03, 201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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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일로 예정됐던 당정협의가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돌연 연기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 2일 좀더 준비를 해서 정리하자는 입장을 전했고 새누리당이 이를 수용했다. 당정협의 날짜는 아직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격앙된 여론을 의식해 강경 대응으로 기조는 잡았지만 미국, 일본보다 앞서 나갈 경우 국익에 끼칠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2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동북아 3국 순방을 시작한 상태에서 한국이 강경조치를 내놓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앞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예정됐던 해외 출장을 취소하고 국내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외교부는 윤 장관이 5, 6일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20차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각료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이 대신 참석하고 장관은 국내에 머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주 후반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려던 계획도 연기했다. 외교부는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재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ADIZ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외교부 담당부서도 주말 내내 출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외교부는 한국의 ADIZ가 중국, 일본과 중첩되더라도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검토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DIZ 확대를 관련국에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외교부는 ADIZ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국과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통보의 형식을 어떻게 할지, 언제 할지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