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인터넷 강의 사회탐구영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스타 강사로 통하는 최모 씨(45)가 마카오 카지노에서 도박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마카오 카지노의 실상이 주목받고 있다. 연예인 황기순 신정환 김준호 등에 이어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광준 검사와 최 씨까지, 끊이지 않는 유명인의 마카오 원정도박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 땅 담보로 마카오서 도박
마카오에서 5억 원가량을 잃었다는 사업가 유모 씨(42)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마카오 카지노에 가면 여기저기서 한국어가 들려온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마카오에 가는 한국인은 1년에 18만5000여 명에 이르고 마카오 카지노가 한국인을 상대로 올리는 매출은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필리핀과 라스베이거스 등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규모는 22만6000여 명에 2조2000억 원에 이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년에도 4, 5번 마카오에 간다는 유 씨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MGM 카지노로, 바카라가 제일 인기 있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보통 한 게임에 1만2만 홍콩달러(약 140만280만 원)를 걸고 게임하며 판돈이 수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는 몇십억 원을 잃은 경우는 보통이고 수백억 원을 잃은 사람도 상당수라며 이름을 말할 순 없지만 정관계 유명 인사들도 자주 봤다고 말했다. 카지노로부터 VIP룸을 빌려 한국인 고객의 고액 도박을 주선한 뒤 수익금을 카지노 측과 나누는 정킷(Junket) 사업도 번창하고 있다.
마카오 카지노 주변에서는 돈을 다 잃거나 한도가 바닥나 돈을 더 인출할 수 없는 한국 인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한국인 에이전트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에이전트들은 한국 내 에이전트를 동원해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환치기도 동원된다. 도박꾼이 에이전트 측의 한국 내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마카오 현지에서 현금을 주는 방식이다.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송금하는 행위라 외국환거래법 위반이지만 돈이 떨어진 도박꾼이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보석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로 허위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받는 깡도 흔한 수법.
마카오 카지노 10만 원도 처벌?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로 유명 대입강사 최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2008년 환율에 대해 강의한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유명해진 후 대입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신적인 존재로 불린 그는 유명 케이블 방송의 대표강사로 연 매출이 200억 원대, 연 수입은 6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씨가 2009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30여 차례나 카지노를 드나들었으면서도 정작 한 번에 쓴 돈은 10만20만 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도박죄 기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엄밀하게는 돈을 걸고 게임을 했다면 도박죄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도박이 아니라 일시적인 오락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시선이 있는 것도 현실. 실제로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6명 중 4명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감위 측도 법대로는 마카오 카지노에 한 번이라도 가면 도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어느 수준부터 처벌을 해야 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규 sungg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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