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북한 붕괴 등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전망하는 보고서를 마련하면서 중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소개하는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구려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는 중국의 주장이 소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27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한반도 급변사태 때 중국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를 분석하기 위해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다며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 국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해 정리하는 게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이라는 제목을 단 상원 외교위 보고서는 키스 루스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순경 발간될 예정이다. 남북한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국이 북한 영토에 대한 자국의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물리적으로 개입할 경우를 상정하고 과연 중국이 그럴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부상하고 있는 중국 견제에 한창인 미국이 북한 붕괴를 기회로 중국이 한반도에 세력을 확대하려 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제는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미 의회조사국(CRS) 자료다. 수전 로렌스 CRS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이 자료는 중국 문헌을 토대로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어떤 주장을 해왔는지를 요약했다. 이 가운데 고구려는 당나라 중앙정권에 예속된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라거나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나라가 안동도호부를 세워 한강 이북지역을 직접 통치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조선과 청나라가 백두산정계비를 근거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국경을 정했다는 중국 측 주장도 소개했다.
로렌스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한국의 주장도 함께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를 주미 한국대사관 측에 주면서 한국 측에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은 학계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고구려와 발해는 우리 땅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영해 이정은 yhchoi65@donga.com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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