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담화 결정, 당시 내각의 의지 일, 위안부 부정땐 국가신용 상실

1993년 이른바 고노 담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 요헤이(사진) 전 관방장관이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 국가 신용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8일 요미우리신문의 연재물 시대의 증언자와의 인터뷰에서 담화 발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고노 담화 수정론을 제기한 이후 그가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

1992년 7월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위안부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죄했다. 군 당국에 의한 위안소 설치와 운영, 일본군 차량으로 여성을 이송한 사실 등이 각 부처의 문서로 확인됐지만 모집방법 등 강제 징용을 뒷받침할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토 씨 후임인 내가 경찰과 방위 외무 문부 후생 노동 등 각 성청에 거듭 조사를 의뢰했지만 쉽지 않았다. 위안부 본인에 대한 청취조사도 쉽지 않았다.

서서히 마음을 연 16명이 출처와 신분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입을 열었다. (누구인지 알려지면) 본인뿐 아니라 친척 모두 백안시되는 환경 때문이었다.

일본 군인이 위협해 끌고 갔다 공장 잡일을 한다고 속였다 하루에 많게는 20명 이상의 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패전 때는 버려졌다는 위안부들의 고통스러운 체험담이 이어졌다. 일본군에 거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강제성을 인정해야만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증언을 읽은 미야자와 기이치() 총리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발표한 담화는 일본과 한국뿐 아니라 미국 국립공문서관 등의 자료도 신중히 검토한 것이었다. 미야자와 내각이 책임지고 결정한 내각의 의지다. 각의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그 후로 모든 자민당과 민주당 정권이 답습해 왔다.

그런데도 서류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후 반세기가 넘은 지금까지도 고통받는 여성의 존재와 전쟁 중의 비극이 없었다는 듯 주장하는 데 슬픔까지 느낀다. 아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일본의 인권의식을 의심받아 국가 신용을 잃을지도 모른다.

배극인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