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은 되돌리기 어려워 국제 여론 선점해야

이에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를 ICJ에 회부하자는 일본 정부의 제안 계획 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여하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과거 두 차례 ICJ 제소를 제안했다가 한국의 반대로 철회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자국이 취할 수 있는 조정 및 제소 절차를 모두 단계적으로 밟아 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인 것처럼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국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포경(고래잡이) 문제를 놓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호주, 뉴질랜드와 소송을 벌이는 등 영토 및 해양권과 관련된 국제재판에서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만 페이지의 소송자료와 기록을 준비해 놨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본이 ICJ 제소 카드를 먼저 빼드는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다. 이런 분쟁지역화 전략이 먹혀든다면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이 국제 여론에 밀려 일본과 정면승부를 해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ICJ는 안 가면 그만이다는 식의 정부 대응에도 안이한 측면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기존 독도와 과거사 문제의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을 재점검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석우 인하대 교수는 독도 문제가 국제분쟁화되고 소송이 당연시될 정도로 자꾸 언급되는 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라며 영토 문제는 (진행 상황을)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만큼 국제법정으로 갈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우리 정부는 ICJ에 안 가도 된다는 얘기만 되풀이할 뿐 무엇을 준비했는지 얘기는 없다며 ICJ에 안 갈 수 없을 경우가 올 때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게 아니다며 독도가 분쟁 대상이 아니어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려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전문가 정재민 판사를 외교부 독도법률자문관으로 데려와 국제판례 분석을 포함한 ICJ 제소 대응을 준비해 왔다. 다만 이것이 ICJ행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꺼리며 연구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에 부치고 있다.

ICJ행 거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중재위원회에 부치려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측면도 있어 정부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행은 거부하면서 위안부 문제에선 또 다른 국제 절차인 중재위행을 일본에 촉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