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개발 의심 원자력법 조항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간과할 수 없는 사태다. 다음 국회에서 (조항을) 삭제해야만 한다. 민주당의 변질()이다.

일본 정부가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핵무장의 길을 열어놓은 것에 대해 일본내 진보 성향 언론들이 이틀째 강하게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문제의 조항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 개정에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것도 언급하며 국가정책에 직결되는 원자력, 우주개발과 같은 과학기술 법률을 국민적 논의 없이 바꾸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도 이날 원래 민주당은 (보수의 반대 개념으로) 리버럴했지만 최근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법인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을 통해 상위법인 원자력기본법의 핵심 조항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례 중의 이례라고 꼬집으면서 민주당과 자민당이 한 몸이 돼 개정 의도를 숨겼다.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법률 내용을 바꾸면서 입법부 명성에 상처를 입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산케이신문과 요리우리신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관련 내용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한 방송들은 법의 국회 통과 사실만을 간략히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핵무장 의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은 22일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핵물질의 군사 전용을 막는) 보장조치나 (핵 테러를 방지하는) 핵 안보 기능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일원화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 입법자(의원)와 내각, 정부의 해석이 분명하게 일치하고 명확한 만큼 확대해석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