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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50년에도 3% 가까이 성장

Posted June. 20, 2012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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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앞으로 고령화로 큰 타격을 받겠지만 여성 고용률을 끌어올리면 2050년에도 잠재성장률이 3%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9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는 13일자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충격 보고서에서 지난해 4.2%로 추정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3년 3.1%로 급락하겠지만 이후 하락속도가 줄어들며 2050년엔 2.5%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앞으로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경제활동참가율을 2050년에 영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잠재성장률이 0.3%포인트 더 올라갈 수 있다며 이 경우 205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8%가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남성(73.1%)보다 크게 낮았다.

RBS의 이 같은 전망은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연간 1%로 전망한 것에 비하면 매우 낙관적인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자본축적이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았다.

이 보고서는 또 한국의 고령화가 재정건전성이나 국내 자산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향후 세금 인상 여력이 충분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가 국내 자산가격을 떠받쳐 줄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하고 전체 인구의 평균연령도 2045년에 50세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고령화에 따른 저축 감소로 경상수지는 2034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0년에는 적자규모가 GDP의 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유재동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