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간 탈북자 공관진입 통제 선관위 재외선거 대책 도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재외선거기간 중 중국 내 탈북자 공관 난입 등을 통제하기 위해 중국 공안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중국 공안의 협조하에 공관 주변에 질서유지 요원을 배치한다는 것. 또 공관 입구에서 여권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입시키지 않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 앞장서 탈북자의 공관 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외교부는 정책적으로 중국 공안과 협조해서 탈북자의 진입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지난해 재외선거 현황과 쟁점을 취합해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한 것으로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니다면서 탈북자 난입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워보자는 취지이지, 이를 그대로 실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두 차례 재외선거 모의선거와 국외설명회를 갖고, 재외선거 실시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했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선 탈북자 공관 난입 이외에도 일본 우익단체와의 마찰 우편제도 미비나 우체국 파업으로 인한 수취불가 발생 등이 재외선거의 부작용으로 지적됐다.

손영일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