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대() 이란제재, 북한 변수 등 한국 경제의 3대 불안요인이 내년 1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경제정책의 초점을 위기관리에 두고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 재점검에 들어갔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이른바 피그스(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이 내년 1분기까지 상환하거나 만기를 연장해야 할 국채 규모는 이자를 포함해 2075억 유로(약 311조 원)로 나타났다. 아일랜드를 제외한 4개국의 올 4분기 채권만기액 163억 유로의 1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리스는 물론 이탈리아의 채무불이행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제 금융시장에 대형 악재가 될 소지가 크다.
더욱이 유럽 대형은행들이 10월 유럽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합의에 따라 내년 6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이기로 하면서 한국 등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할 개연성도 높다. 최근 유럽은행감독청(EBA)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럽 12개국 71개 대형은행 가운데 자기자본비율 9%를 맞추지 못한 은행은 30개에 이른다.
유럽 대형은행들이 자금을 회수하면 국내 금융시장은 환율이 급등하는(원화 가치는 하락)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국내 은행들이 유럽 국가에서 빌린 자금은 592억 달러(68조8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가뭄이 나타날 수도 있다.
미국이 핵무기 개발 의혹이 불거진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한국 경제에는 골칫거리다. 미국이 이란의 자금줄을 옭아매기 위해 이란 석유거래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 변수도 돌발 악재가 될 수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생일(1월 8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70주년(2월 16일) 등 주요 기념일이 몰려있다. 김정은 부위원장 후계 체제가 조기에 뿌리내리지 못하면서 북한 정치의 불안이 나타나거나 내부 결속을 위해 남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강도를 높일 소지도 있다.
이런 변수들 때문에 정부는 위기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외화보유액, 경상수지, 은행건전성 등 4대 핵심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대외 악재가 불거졌을 때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도 보완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1분기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리스크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악재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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