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매년 큰폭으로 늘어

장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2007년 199건, 2008년 228건, 2009년 293건, 2010년 3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18월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는 무려 385건으로 이미 지난해 발생 건수를 넘어섰다.

이 기간 성폭력 사건 발생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09건 경기 204건 충북 103건 등의 순이었다. 영화 도가니의 무대인 인화학교가 있는 광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모두 39건이었다. 인구 100만 명당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에서도 부산이 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범 검거율은 최근 5년간 94.5%(1425건 발생, 1347건 검거)였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81.3%(64건 발생, 52건 검거)에 머물렀다. 서울도 가해자를 검거한 건수는 184건에 불과해 검거율이 88%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규정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있는 성범죄 전과자 취업제한 범위에 장애인복지시설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홍 nov@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