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유럽연합(EU)에 대한 자동차 수출액은 4억5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84% 늘었다. 국산 돼지고기 값은 올랐지만 벨기에산은 냉동이긴 해도 100g당 1180원에서 800원으로 32%나 떨어져 국내 소비자들의 후생()을 돕고 있다. 7월 1일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이런 가시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과 EU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 6월에 타결되고도 4년 2개월이 흐른 지금껏 국회 비준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가기관은 한미 FTA가 2009년에 발효돼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될 경우,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6%포인트 늘어 10년간 최대 80조 원, 취업자는 10년간 최대 33만6000명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을 보더라도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나라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 내용을 봐도 우리 쪽 이익이 더 크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이익 균형이 깨졌다며 우리가 손해봤다고 주장하지만 자동차업계는 비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세력은 유독 한미 FTA에 쌍심지를 켜고 반대한다. 한미 FTA 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업적임에도 노무현을 계승한다는 친노()세력도 한미 FTA 반대 깃발 아래 모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권과 차별화하고 이명박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심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지난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1994년부터 16년 동안 1만 달러대의 덫에 갇혀 있었다. 한미 FTA는 수출증대 효과뿐 아니라 경제사회 시스템을 선진 수준으로 개량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고 해도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스마트파워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이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힘이 된 것처럼 한미 FTA는 불확실한 시대의 보험이자 선진국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를 막는 것은 한미동맹 강화뿐 아니라 경제성장, 일자리 증대, 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훼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미 FTA 반대그룹 중에는 4대강 사업도 대운하라며 반대했고, 북한의 천안함 폭침도 부정하거나 알 수 없다고 한 세력이 많이 포함돼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런 세력에게 휘둘려 FTA 국익을 언제까지나 포기할 것인가. 한미 FTA 발효를 위한 국민적 응원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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