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햄버거에 건강부담금 매긴다 (일)

올해 안에 특허가 끝난 신약의 약값을 3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나 술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만성질환 예방체계 구축안과 약제비 지출 절감안을 논의한 뒤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건강보험 지출 가운데 30%에 육박하는 약제비를 줄이기 위해 특허가 만료된 신약과 복제약의 인하 폭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면 약가는 20% 인하된다. 이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첫 복제약값은 신약의 최대 68%까지 받을 수 있다.

미래위는 앞으로 신약값을 30% 낮추고 복제약값은 신약의 4050% 정도에서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성분과 효능이 같은 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액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 미래위는 국민의 건강수명을 2020년까지 75세로 늘린다는 목표 아래 담배술정크푸드청량음료에 건강증진기금 부담금을 높여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354원을 더 올리는 식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폭 인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인상 수준과 시기를 단계별로 명시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햄버거 같은 정크푸드나 술에는 이런 부담금을 새로 부과한다.

미래위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제도 개편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 4월 출범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지불제도 부과체계 변경, 보장성 확대, 재원 조달 방향을 논의한다.

우경임 woohaha@donga.com